개인회생 vs 개인파산 — 뭐가 다른가

두 제도를 함께 설명한 글을 읽어도 결국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로 끝나서 답답하셨나요.

그 문장이 무책임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과 재산을 서류로 확인해야 정해지고, 그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저희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두 제도가 법 조문에서 어떻게 갈리는지를 한 표에 놓는 것입니다. 조건이 다르면 들어갈 수 있는 쪽도 달라지고, 그 갈림길은 대체로 세 가지에서 생깁니다 — 소득이 있는지, 채무가 한도 안인지, 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 글은 그 세 갈림길과 나머지 차이를 조문 번호와 함께 적습니다. 숫자가 틀린 글이 많은 대목이라 하나하나 조문에서 확인했습니다.

개인회생의 전제는 소득입니다. 제579조제2호와 제3호가 그 소득을 정의합니다.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와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이 가용소득이고(제579조제4호), 그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개인파산은 반대 방향입니다. 제305조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를 파산원인으로 적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도 개인파산의 요건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를 적습니다.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없다는 점이 요건인 셈입니다.

그래서 두 제도는 겹치지 않고 갈립니다.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쪽 조건을, 없으면 개인파산 쪽 조건을 보게 됩니다.

개인회생에는 금액 상한이 있습니다. 제579조제1호가 직접 적습니다.

"담보"에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우선특권 등이 열거돼 있습니다. 두 금액을 합치면 25억원입니다.

개인파산에는 이런 조문이 없습니다. 금액의 상한도 하한도 적혀 있지 않고, 기준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를 넘으면 남는 길은 파산 쪽입니다.

두 제도 모두 재신청에 제한이 있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개인회생 쪽 근거는 제595조제5호입니다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파산으로 받은 면책도 포함된다는 점이 괄호로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개인파산 쪽 근거는 제564조제1항제4호입니다 — 파산 면책은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제624조)은 면책확정일부터 5년입니다.

정리하면 파산을 다시 받으려면 7년, 그 밖의 조합은 5년이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면책에 예외가 있는데, 목록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마지막 줄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만 적혀 있고, 개인파산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 적혀 "악의"가 들어갑니다. 파산 쪽에는 단서도 붙습니다 —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느 쪽이든 채권자목록을 빠뜨리면 그 빚은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목록 작성이 두 절차의 공통 관문입니다.

보증인 쪽도 같습니다. 제625조제3항은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적습니다. 내 면책으로 보증인이 풀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제611조제4항은 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도록 적고, 제615조제1항 단서는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고 적습니다. 인가가 곧 빚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의 처분과 배당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제312조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도록 적습니다.

비용 쪽은 양쪽 모두 미리 내야 합니다 — 개인회생은 제595조제3호, 파산은 제309조제1항제1호가 비용 미납을 기각사유로 적습니다. 확인된 금액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의 인지 3만원뿐이고, 송달료와 예납금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개인회생 비용 얼마나 드나

확인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제309조·제312조·제564조·제566조·제579조·제595조·제611조·제615조·제624조·제625조. 조문은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elaw.klri.re.kr)의 국·영문 이단 본문에서 확인했습니다. 공공정보 해제 시점은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www.ccrs.or.kr) 채무조정제도 비교표. 2026-10-03 확인.

🔴 확인하지 못해 비워 둔 것 —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인정액, 송달료·예납금 금액, 각 절차의 실제 평균 소요 기간, 파산선고로 제한되는 자격의 목록.

이 글은 두 제도의 조문상 차이를 나란히 놓은 정보 글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지 않고, 누가 어느 제도 대상인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을 소개하거나 연결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