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 신용 회복 기간

인가 결정을 받고 한숨을 돌렸는데, 신용 쪽은 여전히 꽉 막혀 있어 당황하셨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가는 "갚는 계획이 확정됐다"는 결정일 뿐, "빚이 줄었다"는 결정이 아닙니다. 법이 그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제615조제1항 단서 —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신용 쪽은 언제 풀리는가. 여기에는 확인된 기준선이 하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비교표가 개인회생의 공공정보를 "변제계획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변제 시 해제"로 적습니다.

이 글은 그 기준선과, 인가·변제·면책이라는 세 시점이 각각 무엇을 바꾸는지를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 다만 "점수가 몇 점 오른다"는 숫자는 없습니다. 평점은 신용평가회사의 모형이고, 공개된 1차 자료에서 그 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가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조문은 셋을 분명히 나눠 둡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비교표의 "공공정보 등재" 행을 제도별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읽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의 기준선은 면책이 아니라 인가입니다. 변제기간이 3년이든 5년이든,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변제가 해제의 조건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 1년을 세는 출발점은 변제 개시와 가깝습니다. 제611조제4항이 "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인가 뒤 한 달 안에 변제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1년을 쌓는 구조로 읽힙니다.

해제의 효과는 공공정보 안내에 "개인신용평점 상승 제한 제거"와 "신용거래 가능성 회복"으로 적혀 있습니다. 평점이 바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오르는 것을 막던 제약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 비교할 때 조심할 것 — 개인워크아웃 쪽 안내에는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기간 미포함"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같은 단서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615조를 항별로 보면 인가의 효과가 분명해집니다.

제3항이 체감되는 변화입니다 — 압류가 풀립니다. 제600조에 따라 중지돼 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인가로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제2항과 제3항 모두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1항 단서가 못 바꾸는 것을 말해 줍니다. 빚의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면책이 확정될 때입니다. 그래서 인가 직후의 서류상 채무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제624조제1항은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완료하면 "하여야 한다" — 재량이 아닙니다.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624조제2항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면책이 가능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제625조제2항에 따라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같은 항은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을 여덟 가지로 열거합니다 — 목록 미기재 청구권, 조세 등,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임치금·신원보증금, 양육·부양 비용.

그리고 제625조제3항 — 면책은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한 권리와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626조는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제621조제1항은 인가 후 폐지 사유를 셋으로 적습니다.

제2호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책임 없는 사유로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면책을 받았다면 폐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폐지의 효과는 제621조제2항 —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낸 돈은 그대로 두고 절차만 끝납니다.

🔴 폐지된 경우 공공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611조·제615조·제621조·제624조·제625조·제626조. 조문은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elaw.klri.re.kr)의 국·영문 이단 본문에서 확인했습니다. 공공정보 등재·해제는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www.ccrs.or.kr)의 채무조정제도 비교표와 공공정보 조기해제 안내. 2026-10-03 확인.

🔴 확인하지 못해 비워 둔 것 — 신용평점의 회복 폭과 속도, 개인회생에 "유예기간 미포함" 단서가 있는지, 절차가 폐지된 경우 공공정보의 처리.

이 글은 법과 공식 안내에 적힌 시점을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누구의 점수가 어떻게 될지 판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