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추심 — 이렇게 대응합니다

모르는 번호로 하루에 몇 번씩 전화가 오고, 회사와 가족에게까지 연락이 갔다면 — 그것이 법에서 허용된 범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법은 그 요구의 방법과 횟수와 시간을 정해 두었습니다. 선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권리 행사가 아니라 위법 행위이고, 조문에 벌칙과 과태료까지 붙어 있습니다.

최근 가장 큰 변화는 횟수 상한이 생긴 것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제1항 —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라는 기준뿐이어서 다투기 어려웠는데, 숫자가 적힌 조문이 생겼습니다.

이 글은 금지되는 행위의 목록과 벌칙을 조문으로 옮기고, 공식 안내에 적힌 대응 순서를 그대로 적습니다. 판정이나 신고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제16조는 "추심연락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횟수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이어집니다. 🔴 그 대통령령의 세부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17조의 문구는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추심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고, 사유로는 중대한 재난상황,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추심연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적혀 있습니다.

금리 쪽은 신용회복위원회 불법사금융 안내가 환산값까지 적어 둡니다 — "일일 0.0547%, 월 1.66%, 분기 5.0% 초과는 불법". 연 20%를 기간별로 나눈 값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가 여섯 가지를 적습니다.

네 번째와 여섯 번째가 가족에게 오는 연락과 닿습니다. 법률상 갚을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반복해 요구하는 것은 금지 행위로 적혀 있습니다. 또 제12조제2호는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불공정한 행위로 적습니다.

"관계인"의 범위도 법에 있습니다. 제2조제3호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직장 동료가 들어갑니다.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가 적는 금지 행위입니다.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서 특히 알아 둘 것은 제4호입니다.

면책을 받았는데도 반복해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한 행위로 적혀 있습니다. 면책 뒤에 추심이 오는 경우에 바로 찾아볼 조문입니다 → 개인파산 조건과 면책

같은 조 제1호는 혼인·장례 등 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공개적으로 추심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신자부담 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시키는 행위, 제5호는 엽서에 의한 변제 요구 등 다른 사람이 채무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비용 쪽은 제13조제1항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쪽은 제10조제1항 — 채권추심과 관련해 알게 된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추심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5조(벌칙)와 제17조(과태료)에 적힌 수준입니다.

손해 쪽도 조문이 있습니다. 제14조는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적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 면하도록 적습니다. 즉 사업자 쪽에 입증 부담이 있는 구조입니다.

🔴 인용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본문은 개정 2012. 6. 1.까지 반영된 판본입니다. 그 뒤에 개정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액과 형량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불법사금융 안내에 적힌 순서입니다.

2단계의 문구는 안내에 "금전을 요구할 경우, 단호히 거절하세요. 불법 및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로 적혀 있습니다.

3단계가 실무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위 금지 행위는 대부분 횟수·시간·누구에게 했는지가 요건이어서, 기록이 없으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통화 시각과 횟수, 문자 원문, 누구에게 연락이 갔는지를 남겨 두는 것이 조문을 쓸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빚의 내용부터 서류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법 제5조제1항은 원금·이자·비용·변제기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거부하면 과태료 2천만원 이하가 걸리는 사안입니다.

🔴 저희는 신고를 대행하지 않고, 대리인을 소개하거나 연결하지도 않습니다. 전화번호도 적지 않습니다. 기관 이름과 제도 이름까지만 적어 둡니다.

확인 근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제6조·제7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7조는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elaw.klri.re.kr)의 국·영문 이단 본문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7조는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 자료실(www.ccrs.or.kr)에 실린 법 본문에서 확인했습니다. 대응 5단계·법정 최고금리·환산값은 같은 누리집의 불법사금융 피해 알아보기 안내. 2026-10-03 확인.

🔴 확인하지 못한 것 —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일, 제16조·제17조의 대통령령 세부 기준. 그리고 인용한 채권추심법 본문은 개정 2012. 6. 1.까지 반영된 판본이어서, 그 뒤 개정으로 금액·형량·문구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에 적힌 금지 행위와 벌칙을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어떤 연락이 위법인지 판정하지 않고, 신고를 대행하지도 않습니다. 대리인을 소개하거나 연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