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유형과 피하는 법

급할 때는 판단이 흐려집니다. "당일 입금", "누구나 가능"이라는 문구가 그 틈을 노립니다.

이 글은 겁을 주려는 글이 아닙니다. 공식 안내가 유형으로 정리해 둔 것을 그대로 옮기고,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적는 글입니다. 유형을 알면 같은 수법이 다른 말로 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생긴 강력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불법사금융 안내가 이렇게 적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이므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법정 최고금리 초과분만 무효가 아니라, 일정 선을 넘으면 계약 전체가 무효로 적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되는 숫자도 적혀 있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이고, 기간별로 환산하면 일일 0.0547%, 월 1.66%, 분기 5.0%입니다.

네 유형이 섞여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등록 업체가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고, 밀리면 불법추심으로 넘어가는 식입니다.

추심 쪽의 금지 행위와 벌칙은 조문으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 불법 추심 — 이렇게 대응합니다

환산값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 얼마", "열흘에 얼마" 식으로 말하면 연이율이 얼마인지 감이 안 옵니다. 하루 0.0547%를 넘으면 연 20%를 넘는다는 뜻이고, 그 순간부터 불법입니다.

안내는 초과분의 처리도 적습니다 — 10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가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 - 초과금은 지급 불필요"입니다.

그리고 60% 문구는 효과의 크기가 다릅니다. 초과분만 무효가 아니라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고 적혀 있습니다.

🔴 다만 어느 법의 어느 조문이 이 60% 규정을 두었는지는 저희가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안내 문구는 위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적용 여부는 계약 시점과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불법사금융 안내에 적힌 열 가지입니다. 전화번호는 이 글에 적지 않고, 기관 이름과 확인 경로만 옮깁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가 대출 사기의 핵심 신호입니다. 돈을 빌려주기 전에 중개수수료·보증료·전산비용을 먼저 보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체사진·지인 연락처·앱 설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금품 편취이고, 후자는 밀렸을 때 압박 수단으로 쓰기 위한 요구입니다.

세 번째의 등록 여부 확인이 가장 값싼 방어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은 그 자체가 네 유형 가운데 하나로 적혀 있습니다.

안내에 적힌 대응 5단계입니다.

2단계의 문구는 "금전을 요구할 경우, 단호히 거절하세요. 불법 및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입니다. 피해가 생긴 뒤에 "해결해 준다"며 또 돈을 요구하는 2차 피해를 겨냥한 문장으로 읽힙니다.

3단계가 실무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금리 위반이든 불법추심이든 기록이 없으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입금·출금 내역, 통화 시각과 횟수, 문자 원문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저희는 신고를 대행하지 않고, 대리인을 소개하거나 연결하지도 않습니다. 전화번호도 적지 않습니다.

10계명의 첫 줄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먼저 확인"인 이유가 있습니다. 급할 때 제도권 쪽을 다 보지 않고 광고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메뉴와 별도로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사업이 있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가 구제 단계에 적혀 있습니다.

확인 근거 —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www.ccrs.or.kr)의 "불법사금융 피해 알아보기" 안내(유형 정의, 법정 최고이자율과 환산값, 연이율 60% 초과 무효 문구, 대응 5단계, 피해예방 10계명)와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메뉴. 추심 관련 조문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elaw.klri.re.kr)에서 확인했습니다. 2026-10-03 확인.

🔴 확인하지 못해 비워 둔 것 — "연이율 60% 초과 무효"의 근거 법령과 조문 번호, 각 유형별 세부 사례 목록(해당 탭이 저희 쪽에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공식 안내에 적힌 유형과 예방 수칙을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어떤 계약이 무효인지 판정하지 않고, 신고를 대행하지도 않습니다. 대리인을 소개하거나 연결하지 않고, 전화번호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