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조건

두 달째 밀렸고, 독촉 문자가 오기 시작했는데 아직 "장기 연체"라는 말은 안 들어 보셨나요.

그 구간이 가장 애매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30일에서 닫히고, 개인워크아웃은 90일부터 열립니다. 그 사이 31일에서 89일까지를 받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공식 이름은 사전채무조정이고, 현장에서는 프리워크아웃이라고 더 많이 불립니다. 같은 제도입니다.

이 구간의 성격은 분명합니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율을 끌어내리는 쪽입니다. 그래서 인하 폭이 세 제도 중에 가장 큽니다 — 약정이자율의 30~70%. 상한도 가장 낮습니다 — 연 8%.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제1항은 연체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고, 제37조제3항은 10영업일 안에 결정을 통지하라고 적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치는 길 말고 금융회사에 바로 요구하는 길이 법에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세 제도를 같은 축에 놓으면 성격이 보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안내에 적힌 총채무 문구는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입니다.

🔴 한 가지 짚을 것이 있습니다. 같은 누리집의 채무조정제도 비교표에는 사전채무조정의 채무액이 "총 채무 25억원 이하(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로 적혀 있습니다. 상세 안내(15억원)와 비교표(25억원)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25억원(무담보 10억·담보 15억)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정한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와 정확히 같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상세 안내 쪽(15억원)을 적고, 비교표 숫자는 표가 밀린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만 남겨 둡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신청 창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한 연 8%가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의 상한은 연 15%인데, 여기는 연 8%입니다. 연 19%짜리 카드대출이 있었다면, 조정이 되면 연 8%를 넘지 않는 선으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다만 상한은 "넘지 않는 선"이지 "정해진 값"이 아닙니다. 인하 폭이 30%와 70% 사이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협약은 "별표 1 개인채무조정 방법에 따른다"고만 적고, 별표는 본문에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금리가 몇 %가 된다"는 계산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원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원금을 손대려면 연체가 90일을 넘겨 개인워크아웃 조건과 절차 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자율 인하 폭이 여기서 더 큰 것도 그 보상인 셈입니다.

유예 쪽 문구가 신속채무조정보다 구체적입니다. 안내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이내 유예"로 적습니다. 갚기 시작하기 전에도 걸 수 있고, 갚는 중에도 걸 수 있으며, 6개월씩 끊어서 쓴다는 뜻입니다.

유예기간 이자율은 연 2%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의 연 3.25%보다 낮습니다.

신청 경로는 세 제도가 같습니다.

비대면 상담에는 금융마이데이터 전송용 인증서가 필요하고, 안내에 적힌 것은 네이버·신한은행·국민은행 인증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에 받은 채무조정이 실효된 이력이 확인되면 비대면 신청이 막히고 방문 예약으로 안내됩니다.

효력은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절차 안내는 2단계를 "신청 다음날 채권금융회사 앞 접수 사실 통지 —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등 행위 금지"로 적습니다. 그 대가로 접수일부터는 금융회사에 개별 상환을 멈춰야 합니다.

상담 접수에서 합의서 체결까지는 약 2개월로 적혀 있습니다.

확인 근거 —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www.ccrs.or.kr)의 사전채무조정 안내, 채무조정제도 소개·비교, 채무조정 절차, 공공정보 조기해제 안내, 그리고 같은 누리집 자료실의 「신용회복지원협약」·「개인채무자보호법」 본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elaw.klri.re.kr) 국·영문 이단 본문에서 확인했습니다. 2026-10-03 확인.

🔴 확인하지 못한 것 — 이자율 인하 폭을 정하는 기준,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상세 안내(15억원)와 비교표(25억원)의 채무액 표기 차이. 비교표 숫자는 개인회생 한도와 같아서 표가 밀린 것으로 보이지만,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글은 제도의 조건과 절차를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누가 대상인지 판정하지 않고,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도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