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중에도 대출 되나

조정을 받아 매달 꼬박꼬박 갚고 있는데, 하필 그때 보일러가 터지거나 아이 등록금 날짜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조정 중에는 새로 빌리는 문이 거의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갚고 있는데도 아무 데서도 안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대체로 맞습니다. 다만 아무 길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성실상환자를 위한 소액대출을 따로 운영하고 있고, 조건과 한도가 공개돼 있습니다.

먼저 왜 닫히는지를 알아야 어디를 두드릴지 정해집니다. 제도마다 이유가 다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은 공공정보 등록 때문이고, 법원 개인회생은 법 조문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확인된 숫자 하나 — 이 소액대출의 재원은 기부금 1,582억원과 차입금 899억원을 합한 2,481억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세금이 아니라 기부와 차입으로 굴러가는 기금입니다.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무조건 신용이 막힌다"는 말은 이 두 제도에는 들어맞지 않습니다. 다만 연체 자체의 기록은 별개이고, 금융회사가 심사에서 무엇을 보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다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절차 안내의 8단계가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 연체정보 해제 및 공공정보 등록"입니다. 연체정보는 지워지고 공공정보가 올라갑니다.

개인회생은 성질이 또 다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고 적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개인회생 중 대출 가능한가에 따로 적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안내에 적힌 지원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핵심은 6개월입니다. 조정을 받은 직후에는 안 되고, 반년을 밀리지 않고 갚은 뒤부터 열립니다. 상환을 끝낸 사람도 3년 안이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상환은 모두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로 적혀 있습니다. 금리는 "이내"이므로 상한입니다.

비대면으로 신청할 때는 한도가 따로 걸립니다.

6개월을 넘기면 300만원까지, 12개월을 넘기면 1,000만원까지로 단이 올라갑니다. 1,500만원 한도는 비대면 바깥의 상한입니다.

금리를 더 깎는 길도 적혀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0.1%p 우대입니다.

🔴 개인별 한도는 "상환기간, 자금용도, 상환여력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액대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성실상환 혜택"으로 묶어 둔 목록은 이렇습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은 "임차보증금 100% 이내, 최대 50백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50백만원은 5천만원입니다. 조정 중에도 집을 옮길 수 있게 받쳐 주는 장치입니다.

카드 쪽은 절차 안내 9단계에 "일정기간 성실상환시 소액대출,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지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 "일정기간"이 몇 개월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정 중에 가장 조심할 것은 몰래 다른 데서 빌려 메우는 일입니다. 두 가지가 걸립니다.

첫째, 신용회복위원회 쪽에서는 실효 사유가 됩니다. 실효 사유에는 "재산 도피·은닉 등 책임재산을 줄이는 행위"와 "신청 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가 적혀 있고, 무엇보다 특별한 사정 없이 3회 이상 미납하면 조정이 깨집니다. 실효되면 감면받았던 채무가 되살아납니다.

둘째, 애초에 신청 요건에 걸립니다. 세 제도 모두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급하게 빌려 메운 직후에는 문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조정 중이라는 사정을 노린 광고가 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불법사금융 안내는 "당일대출", "누구나 대출" 등의 광고를 유의 항목으로 꼽고, 대출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이라고 적습니다. 유형별 정리는 대출 사기 유형과 피하는 법에 있습니다.

확인 근거 —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www.ccrs.or.kr)의 소액대출 제도소개·상품안내, 성실상환이란, 공공정보 조기해제, 채무조정 절차, 실효란, 불법사금융 피해 알아보기 안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는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elaw.klri.re.kr) 국·영문 이단 본문에서 확인했습니다. 2026-10-03 확인.

🔴 확인하지 못한 것 — 개인별 한도 산정 방식,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에 필요한 "일정기간"의 길이.

이 글은 제도의 조건과 한도를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누가 대상인지 판정하지 않고,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을 권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