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하면 생기는 일 — 단계별

이체가 안 되어 있던 것을 며칠 지나 알았고, 그때부터 머릿속이 하얘지셨나요.

연체는 한 번에 무너지는 일이 아니라 단을 밟아 내려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단마다 금융회사가 지켜야 하는 것과 내가 쓸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날짜를 알면 지금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최근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개인채무자보호법」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자료실에 실린 그 법 본문은 연체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제35조제1항),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제37조제3항)고 적습니다. 추심 연락 횟수에도 상한이 생겼습니다 — 한 채권당 7일에 7회(제16조제1항).

🔴 다만 그 법의 시행일과 법률 번호는 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세 제도에 공통으로 붙는 조건이 둘 있습니다 — 총채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담보 10억)와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원금이 총 원금의 30% 미만. 날짜가 맞아도 이 둘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통지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은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적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그리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제1항이 이 구간의 돈 계산을 바꿔 놓습니다.

전에는 한 번 밀려 기한의 이익을 잃으면 남은 원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는 구조였습니다. 이 조문은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부분에는 연체이자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연체 직후의 이자 증가 속도가 달라지는 대목입니다.

내 빚의 내용을 서류로 확인할 권리도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5조제1항은 채무자가 원금·이자·비용·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교부에 직접 쓰이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체 30일 이하이면 신속채무조정이 열립니다. 적혀 있는 내용은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이자율의 30~50% 인하(최고 연 15%·최저 연 3.25%), 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유예 최장 3년(유예이자율 연 3.25%)입니다. 공공정보는 등록되지 않고, 등록돼 있던 단기연체정보는 해제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연체가 아직 아니어도 실업·무급휴직·폐업, 최근 6개월 내 90일 이상 입원 진단,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내, 재난이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조건

이 구간에서는 추심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횟수와 시간의 제한이 중요해집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제1항의 문구는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고, 같은 조는 계산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습니다.

제17조는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추심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습니다. 사유로는 중대한 재난상황,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추심연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적혀 있습니다.

선을 넘는 추심의 유형과 벌칙은 불법 추심 — 이렇게 대응합니다에 모았습니다.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입니다.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이자율의 30~70% 인하(최고 연 8%·최저 연 3.25%), 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유예 6개월 단위 최장 3년(유예이자율 연 2%). 공공정보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집을 담보로 한 빚이 밀렸다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연체 31일 이상에서 열립니다 — 연체이자 전액 감면, 거치 1년 단위 최장 3년, 최장 2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조건은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조건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90일은 큰 선입니다.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원금 감면은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로 적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금융회사의 처리에 달려 있어 신청자가 고를 수 없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조건과 절차

채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일도 이 구간에서 생깁니다. 다만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제1항은 양도해서는 안 되는 채권을 열거해 두었습니다. 조문이 드는 사유 가운데 하나가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입니다. 🔴 나머지 사유의 전체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송이 걸린 경우에는 기록 쪽에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이미 등록된 때에는 소송 진행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날짜와 관계없이 쓸 수 있는 요구가 셋 있습니다.

제35조제1항의 문구는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이고, 제37조제3항은 "채권금융회사등은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쪽에 접수하면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대신 접수일부터는 금융회사에 개별 상환을 멈춰야 합니다.

법원 절차 쪽은 더 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의 중지명령과 제600조의 개시결정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까지 멈춥니다 → 개인회생 조건과 절차 총정리

확인 근거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0조·제16조·제17조·제35조·제37조는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 자료실(www.ccrs.or.kr)에 실린 법 본문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600조는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elaw.klri.re.kr) 국·영문 이단 본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제도별 조건은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의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안내와 채무조정 절차. 2026-10-03 확인.

🔴 확인하지 못해 비워 둔 것 —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일과 법률 번호, 제10조제1항의 양도 금지 사유 전체 목록, 제16조·제17조의 대통령령 세부 기준. 그리고 인용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본문은 개정 2012. 6. 1.까지 반영된 판본이며, 그 뒤의 개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법에 적힌 의무와 제도의 조건을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누가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판정하지 않고, 대리인을 소개하거나 연결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