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대출 가능한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목돈이 필요해졌는데, 어디에 물어도 "안 된다"는 말만 돌아오셨나요.

먼저 정확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개인회생 중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거의 막힙니다. 막는 것은 금지 조항이 아니라 세 개의 다른 장치입니다.

첫째는 신용 기록입니다. 개인회생은 공공정보가 등록되고, 신용회복위원회 비교표는 그 해제 시점을 "변제계획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변제 시"로 적습니다. 둘째는 변제계획입니다. 법은 계획 밖의 돈 흐름을 막아 둡니다. 셋째는 절차의 감시입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은 언제든 재산과 수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되나 안 되나"로 답하지 않고 무엇이 어떻게 막고 있는지를 조문으로 보여 드립니다. 그리고 조문 안에 열려 있는 좁은 길도 하나 있습니다 — 법원의 허가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비교표는 제도별 공공정보 처리를 이렇게 적습니다.

개인회생은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변제가 해제의 기준선입니다. 공공정보 안내는 해제의 효과를 "개인신용평점 상승 제한 제거"와 "신용거래 가능성 회복"으로 적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등록돼 있는 동안에는 평점이 오르는 데 제약이 걸립니다.

자세한 시점 계산은 개인회생 인가 후 신용 회복 기간에 따로 모았습니다.

제582조의 문구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이 조문이 금지하는 것은 새로 빌리는 일이 아니라 계획 밖에서 갚는 일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비슷합니다. "어디서 빌려 와 한 채권자에게 먼저 갚는" 방식이 막혀 있으니, 그런 목적의 차입은 절차 안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제611조도 같은 방향입니다. 제611조제2항제2호는 변제계획에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를 정할 수 있다고 적고, 제611조제2항제3호는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즉 인가 후의 재산 관리까지 계획에 넣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편 제615조제2항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적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이어집니다.

제591조의 문구입니다.

"언제든지"가 핵심입니다. 개인회생은 한 번 인가받으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변제기간 동안 수입과 지출이 계속 확인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몰래 빌려 메우는 선택이 특히 위험합니다. 제621조제1항은 인가 후 폐지 사유를 적는데, 그중 둘이 여기에 닿습니다.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은 조에 적혀 있습니다 — 제621조제2항은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적습니다. 즉 그동안 낸 돈은 그대로 두고 절차만 끝납니다.

차입을 아예 상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583조제1항제5호가 이렇게 적습니다.

이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됩니다. 조문이 전제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① 개시결정 전이라는 시점, ② 법원의 허가, ③ 사업을 계속하는 데 불가결한 행위. 생활비가 급하다는 사정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고, 허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 그래서 "개인회생 중에도 법원 허가를 받으면 대출이 된다"고 단정해 적지 않았습니다. 조문은 영업소득자의 사업 계속을 염두에 둔 문장으로 읽히고, 그 범위를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도로 열려 있는 쪽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참여자를 위한 소액대출입니다. 다만 대상이 신용회복위원회 쪽 참여자로 적혀 있습니다.

조건과 용도별 차이는 채무조정 중에도 대출 되나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절차와 별개로 생계를 받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 긴급생계비대출, 동사무소에서 받는 서민 대출

🔴 반대로 절대 두드리지 말아야 할 쪽도 분명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불법사금융 안내는 "당일대출", "누구나 대출" 같은 광고를 유의 항목으로 꼽고, 대출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이라고 적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이고, 연이율 60%를 넘는 대출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라고 적혀 있습니다(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 유형은 대출 사기 유형과 피하는 법에 모았습니다.

확인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제583조·제591조·제611조·제615조·제621조. 조문은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elaw.klri.re.kr)의 국·영문 이단 본문에서 확인했습니다. 공공정보 처리와 소액대출 조건, 법정 최고금리는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www.ccrs.or.kr)의 채무조정제도 비교, 공공정보 조기해제, 소액대출 제도소개·상품안내, 불법사금융 피해 알아보기 안내. 2026-10-03 확인.

🔴 확인하지 못해 비워 둔 것 — 제583조제1항제5호의 법원 허가가 생활자금 차입에까지 미치는지, 금융회사가 개인회생 진행 중 신청자를 심사에서 어떻게 보는지(회사별 기준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에 적힌 구조를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누구에게 대출이 될지 판정하지 않고,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을 권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