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신청 서류와 비용

마음을 먹고 신청하러 가려는데,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 아무도 똑 떨어지게 알려 주지 않으셨나요.

그 답답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소득과 재산을 보고 상환능력을 따지는 절차라서, 필요한 서류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안내에도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공식 안내에 금액·기한·수단으로 분명히 적혀 있는 것만 옮기고, 적혀 있지 않은 것은 비워 두었습니다.

확실한 것부터 적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비용은 신청비 5만원이고,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추가비용은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안내에는 "신청비 5만원 납입 (7일 내)"으로 기한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0월부터 예약 규칙이 바뀝니다 — 예약을 어기면 한 달 동안 예약이 막힙니다. 원문을 아래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근거도 적혀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제51조제1항은 "위원회는 법 제76조에 따라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로부터 개인채무조정 지원과 관련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적고, 제51조제2항은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위원장이 정한다"고 적습니다. 여기서 "법"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즉 5만원은 법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위원장이 정하는 금액입니다. 법은 "받을 수 있다"까지만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바뀔 수 있고, 신청 시점의 안내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면제는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별 특례에 적혀 있습니다. 대상은 34세 이하 미취업청년과 대학(원)생이고, 특례 항목 가운데 "신청비용 5만원 면제"가 들어 있습니다. 특례의 다른 내용은 개인워크아웃 조건과 절차에 적었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법원에 내는 돈이라 구조가 다릅니다. 확인된 것 하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1항입니다 —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목록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들어 있습니다.

🔴 나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송달료 1회분과 예납금(회생위원·파산관재인 보수)의 금액은 법에 적혀 있지 않고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으며, 법원 안내 페이지가 저희 쪽에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사정은 개인회생 비용 얼마나 드나에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회생·파산 법원 신청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일부 대상에게는 절차 비용까지 무료로 지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에 있습니다.

비대면 상담에는 금융마이데이터 전송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안내에 적힌 것은 네이버·신한은행·국민은행 인증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막히는 경우도 적혀 있습니다 — "기존 채무조정이 지원중단(실효)된 이력이 확인되어 비대면 상담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방문 예약으로 안내됩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09:00~17:00이고 12:00~13:00은 점심시간입니다.

예약만 잡고 가지 않는 일이 6개월 안에 두 번 생기면 한 달 동안 예약 자체가 막힙니다. 급한 쪽일수록 타격이 큰 규칙이니, 날짜를 못 맞추게 되면 미리 취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확인서류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안내에 목록으로 적혀 있습니다. 아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아래에는 "소득, 재산, 신청조건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 여기서 정직하게 밝힐 것이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전체 목록은 공개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누리집의 소액대출 신청방법 안내에는 서류 목록이 꽤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만(최근 2개월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자는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통장 입금내역,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그것은 소액대출용이고 채무조정용 목록이 아닙니다. 남들이 베껴 쓰는 목록을 저희도 베껴 적는 대신 비워 두었습니다.

다만 서류를 어디서 떼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대출 서류 떼는 곳 한눈에, 소득금액증명 vs 원천징수영수증

심사 기간은 "금융회사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으로 적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혼자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받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접수한 날부터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 "접수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금융회사에 개별 상환을 중단해야" 합니다. 평소처럼 일부라도 갚으면 절차가 어긋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적혀 있는 대상은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2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로 적혀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1:1 채무 상담, 개인회생·파산 법원 신청 서류 작성, 법원 신청을 무료로 지원입니다.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정 등에게는 "송달료,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확인 근거 —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www.ccrs.or.kr)의 채무조정제도 소개, 채무조정 절차, 채무조정 상담안내,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별 특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소액대출 신청방법 안내, 그리고 디지털상담부(cyber.ccrs.or.kr)의 채무조정 인터넷 신청 안내와 방문상담 예약 안내. 「신용회복지원협약」 제51조는 같은 누리집 자료실 본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는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elaw.klri.re.kr) 국·영문 이단 본문에서 확인했습니다. 2026-10-03 확인.

🔴 확인하지 못해 비워 둔 것 — 채무조정 신청용 제출서류의 전체 목록, 신청비 미납 시의 처리, 법원 송달료 1회분과 예납금 금액.

이 글은 서류·비용·기한을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대리인을 소개하거나 연결하지 않고, 수임료를 안내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