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어디서 받나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가 누리집에 무료로 올려 둡니다. 게시물 위치와 개정 내용,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번역본, 신고는 어디에 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찾으면 부동산에서 주는 종이만 보게 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파일이 걸립니다. 이 서식은 법무부가 만들어 누리집에 올려 둔 것이고 누구나 그 자리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파일은 우리가 올리지 않습니다. 개정되면 내용이 바뀌는 문서라서 원본 자리로 보내 드리는 게 맞습니다.

법무부 누리집에 올라와 있습니다

게시물 제목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2023. 10. 6. 개정 다운받기입니다. 작성일은 2023년 10월 6일, 수정일은 2023년 10월 18일로 적혀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법무심의관실이고 전화번호는 02-2110-3164입니다. 공공누리 4유형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두 개입니다.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사용용).hwp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원본게시용).pdf

hwp와 pdf가 같이 올라와 있어서 한글 프로그램이 없어도 pdf로 받아 인쇄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에 사용용과 원본게시용이라고 구분해 두었으니 쓰실 것과 보실 것을 이름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조심할 곳이 있습니다. 같은 자료실에 2023년 4월에 올라온 예전 게시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목이 비슷해서 검색 결과에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게시물 제목에 붙은 날짜와 작성일을 보고 10월 6일 개정판인지 확인하고 받으세요.

2023년 10월 개정에서 바뀐 것

게시물 본문에는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에 대하여는 비목별 세부 금액을 기재하도록 표준계약서 양식을 수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관리비를 한 덩어리로 적던 칸이 항목별로 나뉘었다는 뜻입니다. 오래전에 받아 둔 파일에는 이 칸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 파일을 다시 쓰기보다 게시물에서 새로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하는지는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글은 어디서 받고 어디에 내는지까지만 다룹니다. 내용을 상의해야 한다면 게시물에 적힌 법무심의관실 번호나 공인중개사 쪽이 맞습니다.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번역본도 있습니다

같은 법무부 자료실에 번역본이 따로 올라와 있습니다. 게시물 제목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번역본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다운받기이고 작성일은 2026년 3월 10일입니다. 세 언어 모두 hwp와 pdf 두 가지 형식으로 붙어 있어 여섯 개 파일이 한 게시물에 들어 있습니다.

외국인 임차인이나 임대인과 계약할 때 쓰라고 만들어 둔 것입니다. 한국어본과 형식이 같아서 나란히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쓴 다음, 신고는 다른 곳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합니다. 법무부 자료실은 양식을 주는 곳이지 신고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이 둘을 한 곳으로 생각하면 계속 헤매게 됩니다.

온라인 신고에는 미리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 휴대폰 화면에서는 개인·외국인·재외국인 신고만 됩니다 · 휴대폰에서는 간편인증 로그인만 지원되고 공동인증서로는 안 됩니다 · 구형 단말기이거나 통신 상태가 나쁘면 PC나 주민센터 방문 접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상담 전화는 1533-2949이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1번,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확정일자는 또 다른 절차입니다. 계약서 양식을 받는 것과도 다르고 신고와도 다릅니다.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는 관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대리로 계약할 때 쓰는 위임장은

위임장은 법으로 정해진 하나의 양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배포하는 표준 위임장을 찾아 헤매도 나오지 않습니다. 위임장을 받아 가는 쪽이 요구하는 모양이 있으면 그걸 따르면 되고, 없으면 그 기관에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써 둔 글을 붙잡고 있지 마세요.

근로계약서도 같은 방식으로 만든 기관이 직접 배포합니다. 받는 곳은 근로계약서 양식, 고용노동부 표준서식 받는 곳 에 정리해 뒀습니다. 계약과 관련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면 내용증명 보내는 법, 우체국 창구랑 인터넷우체국 를 보세요.

이 글에 적힌 게시물 제목과 작성일, 첨부파일 이름과 개정 내용은 법무부 누리집 게시물을, 신고에 관한 안내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화면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2026년 9월 15일에 확인했습니다.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니 받기 전에 게시물의 작성일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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