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되는 사람, 표로 정리

원래 얼마인지, 공짜가 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정부24 화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자체 조례로 갈리는 부분은 갈린다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검색하면 숫자가 여러 개 나옵니다. 종류가 나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부24 화면에 적힌 원문은 한 줄인데, 그 한 줄을 정확히 읽는 게 먼저입니다.

원래 얼마인가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화면의 수수료란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IC칩 미포함 5,000원, IC칩 포함 10,000원입니다.

재발급이라서 더 비싼 게 아니라 카드 종류 차이입니다. IC칩이 들어간 실물 주민등록증을 고르면 5,000원이 더 붙습니다. 그 대신 그 카드를 휴대폰 뒤에 태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실물 없이 어디까지 되나 에 있습니다.

17세에 처음 받는 주민등록증은 별개입니다. 정부24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 화면의 수수료란에는 수수료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처음 받는 증은 공짜고, 잃어버려서 다시 받을 때부터 돈이 붙는 구조입니다.

면제가 걸릴 만한 자격들

재발급 화면의 제출서류란을 보면,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는 서류 목록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인데, 목록이 이렇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 독립유공자(유족) 확인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확인 · 참전군인 확인 ·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 · 특수임무수행자(유족) 확인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확인

재발급 민원 자체는 서류가 사진 한 장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이 이 자격들을 따로 조회하게 되어 있다면, 창구에서 감면을 따질 때 쓰이는 목록으로 볼 만합니다. 본인이나 세대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실 때 먼저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냥 결제하고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 목록이 곧 면제 확정이라고 단정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화면에는 확인 대상 서류로만 적혀 있고 면제 금액이나 범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신청하실 주민센터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로 갈립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공식 문구에 적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부24 모바일 주민등록증 안내에는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17세), 조례로 정하는 경우 등 IC칩 비용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같은 제도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옆 동네 이야기를 듣고 우리 동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틀립니다. 인터넷에서 본 다른 지역 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자주 묻는데, 환급 절차는 정부24 안내 화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절차를 여기서 안내해 드릴 수는 없으니, 납부하신 주민센터나 해당 시·군·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로는 안 됩니다

등본을 떼듯 기계에서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발급 화면의 접수·처리기관은 읍·면·동과 출장소로만 적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목록에 없습니다.

지문과 사진이 들어가는 증이라 사람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되지만 그 경우에도 지문등록과 증 수령은 창구를 거칩니다. 절차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사진 규격이랑 수수료 얼마인가요 에 정리해 뒀습니다.

수수료가 아예 면제되는 다른 경우

증 종류를 넓히면 면제가 확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오손으로 인한 재교부가 수수료 면제라고 도로교통공단 안내에 명시돼 있습니다. 훼손과 분실은 돈을 받는데 오손만 면제입니다. 차이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하는 법과 IC 면허증 비용 에 정리했습니다.

청소년증은 아예 무료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만 9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이 무료로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녀 신분증이 필요하시면 청소년증 발급 방법, 나이랑 비용 그리고 며칠 걸리나 를 보세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주민센터에서 QR로 받는 방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실물 카드를 다시 만들 생각이 없다면 이 방법이 가장 싸게 신분증을 하나 더 갖는 길입니다. 분실 상황이라면 주민등록증 분실했을 때 재발급, 임시신분증부터 받으세요 를 먼저 보세요.

이 글의 금액은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화면을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열어 옮긴 것입니다. 면제 범위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금액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