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엄벌주의가 불가능 한 이유 현재 한국 집행유예가 많은 이유

2017년 통계기준으로도 교도소 시설대비 수용인원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

2017년 통계기준으로도 교도소 시설대비 수용인원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

현재 교도소가 부족해서 경미한 경범죄들은 앵간해선 집행유예로 끝나는 상황임.